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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

(2020) 적극행정의 이해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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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이러닝 중 '2020 적극행정의 이해' 시험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1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옮은 것은? 3


 1) 안건 관련 전문성보다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구성은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2) 위원 중에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 근무경력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  
 3)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문제2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1) 징계 등 혐의자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혐의자가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면책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3)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면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4)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징계를 면책 또는 감경 받았는지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의결서 등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문제3
다음 중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4
  
 1) 정책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때문  
 2) 법률 과잉 현상 때문  
 3) 소극적인 법령해석 때문  
 4)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법령 때문 


문제4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3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입안형식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 Ⓐ )에는 헌법에서 ( Ⓐ )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 )에는 ( Ⓐ )에서 위임한 사항, ( Ⓐ )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1) Ⓐ 법률, Ⓑ 대통령령  
 2) Ⓐ 대통령령, Ⓑ 법률  
 3) Ⓐ 헌법, Ⓑ 법률  
 4) Ⓐ 법률, Ⓑ 헌법 


문제5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
  
 1) 감사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었다.  
 2) 2018년 3월 처음 신설되었다.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시 해당 감사부서의 검토의견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4)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과와 공직 유경험자・법률가 등 일반행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문제6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필요분야와 가장 관련성 높은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2)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한다.  
 4) 위원 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문제7
다음 중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중 유연한 입법방식이 아닌 것은? 4
  
 1) 포괄적 개념정의  
 2) 분류체계의 유연화  
 3)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4) 체계정당성의 원리 


문제8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것은? 4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2)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법령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4)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문제9
다음 중 먹는물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컨설팅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4
  
 1) 해당 업체는 ‘진탕수욕조는’ 현행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에 사용되지 않는 장비임에도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실제로 진탕수욕조는 먹는물 공정 시험기준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자가 품질검사 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였다.  
 3) 행정처분시 행정처분의 효과보다는 처분 당사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컨설팅하였다.  
 4) 사전컨설팅으로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은 불가하여 행정처분만 취소하였다. 


문제10
다음은 추진방식에 따른 적극행정의 종류의 하나이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의미하는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2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1) 신규 발굴형  
 2) 성과 고도화형  
 3) 불편해소형  
 4) 선제대응형 


문제11
다음 중 징계면책대상이 되는 적극행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4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집행  
 2)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  
 4)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정책을 추진 


문제12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2
  
 1)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해당 필요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사람 


문제13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1
  
 1)1994년  
 2)2009년  
 3)2018년  
 4)2020년 


문제14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중 면책 판단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1) 동일성  
 2) 충분성  
 3)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4) 법령의 명확성 


문제15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1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2)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무부처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였다.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처리하고,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였다. 


문제16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2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  
 4)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하 


문제17
적극행정의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2)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3) 적극적인 행위  
 4)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기준 


문제18
다음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3)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의견제시  
 4) 최소한의 소극적 의사결정 플랫폼 


문제19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부처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적극행정위원회는 부처 내 자체감사기구로부터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X 


문제20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각 공무원은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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