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6. 00:29ㆍ생활백과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종종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검토 시 건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계획할 때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를 전체 주차대수의 3%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법규 조항이 있다면,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3%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 주차대수의 3%를 확보하는게 맞을까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 아니라면 보통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게 됩니다.)
실무 경력이 많은 전문가라면 명확한 답을 알고 있겠지만,
실무 경력이 많지 않거나 건축 전공자가 아니라면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실무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담당 건축 공무원(허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나 상황에 따라 직접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민원 검색을 해 보거나,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민원 검색이란...
기존에 타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민원 내용 중 현재 자신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확인함으로써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유사민원 검색을 하였으나 사례를 찾지 못했다면,
직접 질의회신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기한 민원에 대해 기대한 만큼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해보세요'라는 다소 책임회피의 성격이 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원 접수 후 몇일을 기다려 답변이 달렸다는 기쁜 소식(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에 설레였던 마음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해보세요'라는 답변을 보는 순간 허망함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감안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궁금증 해소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그림에 표시한 민원마당을 선택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유사민원검색 매뉴를 선택합니다.
신청분야, 신청일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신청분야는 잘 모르면 전체를 선택하고 신청일은 12개월 내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5일 ~ 2014년 2월 6일의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을 하였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2월 5일 ~ 2013년 2월 6일로 기간을 변경하여 다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전자민원 -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업무 분야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원하는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렇게 본인인증을 마치면, 연락처와 민원발생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일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문자로도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규나 기타 건축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